기동취재 휴게텔, 불법 윤락의 온상

이같은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곳곳에 운전자를 위한 휴게텔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 유리하도록 직원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휴게텔 실제 대표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 서부경찰서는 2010년 1월~지난해 10월까지 22개월간 이 업소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분석한 결과 모두 700여명이 다녀간 기록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ㄱ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상급심에서도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성인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 하더라도 풍속영업 장소에서의 성행위를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음란한 행위’로 판단할 개연성 또한 존재한다. ㄱ씨는 2011년부터 동성애자 전용 사우나를 경영해왔다. 이태원을 들르는 외국인들 사이에 입소문이 제법 났다.

 

젊은 업주들은 굳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음란물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A씨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계약이 체결된 업소에서만 접속이 가능한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한 뒤 업주들에게 이를 제공했다. A씨는 전국을 돌며 성인휴게텔과 성인PC전화방 업주들과 회원제 형태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다. 당진경찰은 최근 당진지역에 신ㆍ변종 퇴폐업소가 증가하는 만큼 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성매매 등 불법풍속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청장 주상용)은 15일부터 28일까지 성매매 사범 중 ‘신ㆍ변종 업소의 유사 성행위’를 중점 단속 테마로 선정, 상설단속반과 경찰서 자체 단속 인력 등 648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2시가 체 안된 대낮이어서 주위를 둘러보며 들어가는데 민망했다.

 

경남도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호텔도 아니고 모텔도 아닌 이 휴게텔이라는 이름의 업소들이 요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휴식을 취하는 곳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퇴폐윤락의 원상이었습니다. 경찰은 최근 집창촌에 대한 철거와 단속이 강화되면서 성매매 변종 업소들이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반 휴게실처럼 꾸며진 방에 벽으로 위장한 문을 설치해 놓고, 그 뒤에 있는 밀실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울 강남에서 윤락이 이뤄지는 휴게텔만 40여 개. 그러나 당국의 규제는 전혀 없어 새로운 불법 윤락의 온상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휴게텔 내부는 얼핏보면 취객들이 간단히 씻고 잠을 잘 수 있는 한평짜리 방 8개만 눈에 들어옵니다.

 

이 업체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이라면 자칫 성적 수치심을 입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문제였겠지만, 동성애자들만 알고 드나드는 업소란 점도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풍속법 조항을 들어 ㄱ씨를 500만원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업소를 이용한 손님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 조항이 없어 ㄱ씨만 기소했다.

 

이에 A씨는 형랑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상당수가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로 추정되는데, 운전 중 졸음이 온다면 고속도로 휴게소 곳곳에 마련된 휴게텔을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Internet Explorer 지원 종료 안내 사용 중이신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일부 기능 사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제주지역 공무원부터 수사를 마무리한 뒤 제주 이외 지역 일반인까지 모두 소환, 조사한 뒤 혐의를 확인하는 대로 검찰에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 수사 관계자는 “일부는 혐의를 시인하고 있어 성매매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공무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남성이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후 이씨로부터 성매매 행위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이달초부터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토대로 혐의가 짙은 45명을 대상으로 소환, 조사를 벌였다. 이밖에 제주시 모 센터 소방대원, 제주우편집중국 우체부, 한국은행 제주본부 청원경찰, 제주지역 군인, 농촌진흥청 공무원 각 1명이 포함됐다.

 

남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실제로 올 여름 경찰의 집중단속 결과 이른바 유흥업소에서의 2차와 인터넷채팅, 유사성행위 업소를 통한 성매매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운영하던 한 남성전용 휴게텔에서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6년 11월 23일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이후 자신의 휴게텔이 성매매업소로 의심받자 서 판사는 B씨는 여기서 빠져나가는 한편, 강제추행 재판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기 위해 마치 자신이 업소 운영에 아무 권한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봤다. A씨와 B씨는 2016년 11월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초등학교 인근에 성소수자 남성 마사지사 5~6명을 고용, 성소수자 남성고객과 단둘이 들어가 마사지를 하는 등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도록 영업해온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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